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보도기사(영남일보)

"경북도, 행정효율 주민만족도 낮다"

''정부학회''학술대회

시민사회의 성장없이 이뤄지는 지방분권촉진은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단체장과 지역 유지간의 후견네트워크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16개 광역자치단체 성과평가에서 대전과 경남은 행정효율과 주민만족도가 다같이 높은 반면, 경북은 둘다 낮고, 대구는 효율성은 높으나 주민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방정치와 지방정부혁신''을 주제로 25일 대구대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학회 2004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나타났다.

박종민 교수(고려대 행정학)는 ''지방권력구조, 후견주의 및 지방분권개혁'' 논문에서 "지방자치가 주민참여공간확대를 의미하지만 오히려 지방권력의 불평등적 재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며 "후견주의를 극복하려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지방시민사회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의 선거전략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방기업 및 유지들간의 이해관계는 분권촉진으로 인해 후견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권력화 및 강한 시민권이 확립되지 않고는 분권제도는 지방정부권한강화와 함께 단체장 독주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교수(아주대 사회과학부) 역시''참여정부의 분권과 개혁''논문에서 "분권과 정치 민주화 그리고 경제개혁 3자간 접합점은 건강한시민사회의 사회적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며 "결국 시민사회활성화에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시민사회는 단일체적 일체감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낭만적으로 미화할 대상도 아니다"며 "열정에 근거한 시민적 의무감 못지않게 이해관계에 근거한 이기주의적 성격도 강한 만큼 시민사회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동시에 충고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논문이 발표돼 주목받았다.

대구대 행정학과 송건섭 이곤수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성과평가''논문에서 권역별 행정효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가장 높았으나, 주민만족도는 충청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자치단체별로는 행정효율성과 주민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대전시와 경남이,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곳으로는 대구와 서울, 인천 등 3개 지역이 꼽혔다. 또 효율성은 낮으나 주민만족도가 높은 곳은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등 6개 지역이었으며, 효율성도 낮고 주민 만족도도 낮은 곳은 경북 강원 제주 등 3개지역이었다. 송 교수 등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북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76명 줄인 727명으로 해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율 등을 8.4~18.8% 높일 것을 주문했다.

변성석기자 ssbyun@yeongnam.com
자료출처: 영남일보 2004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