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부학회 2018년도 동계학술대회 안내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부학회가 2018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오는 12월 21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술대회 대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물론 학회발전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직면하여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운영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지만 국가 대 지방 사무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등에서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매우 저조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상황 하에서, 현 정부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주권의 구현,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실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과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정부는 지방자치의 재정분권 강화와 지방자치관계 법령의 전면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학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대주제를 선정하여 자치분권의 합리적 방향 탐색과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략과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발전과 방향”, “지방자치의 탐색과 고찰” 등 2개의 기획 분과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분과로 구성하고, 21명의 발표자 및 학계, 공공부문,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초청하였습니다. 학기 마무리가 시작되고 연말연시를 앞둔 시점이라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자리를 함께 하셔서, 마련된 토론의 장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학술적 탐색과 함께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제도들의 제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사)한국정부학회 회장 이동수